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9-09 10:07:49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부여 위헌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비장애인 송모씨등 위헌신청 원고패소
안마사협회, 헌법 규정 국가의 보호의무 강조 환영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지난 8일 10시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신청이 반려된 송모(64)씨 등 4명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가 이들에 대해 실질 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도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시각장애인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줄 경우 안마영업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에 대한 권리는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보다도 월등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안마사 자격을 신청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가 반려되자 `헌법상 평등원리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안마사 자격을 신청했다가 시각장애인만 교육받을 수 있는 안마 시술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마사가 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원리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직업의 자유 내지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주장보다 헌법 제 34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의 의무가 더 크다는 점을 사법부가 판시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종환 기자

중앙일보, 기사 작성일 : 2006.05.26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위헌`
헌재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보건복지부령(令)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김효종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김경일 재판관은 출장으로 빠졌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규칙은 이날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휴게텔.스포츠마사지업소를 비롯한 유사 안마업소에 일하는 일반인 안마사들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 "안마사 자격 전면 개방"=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국민이 안마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 중 일부인 안마사를 위해 다른 신체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안마사 자격 인정 기준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도 의료법에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3년 6월 안마사 자격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의료법 61조에 대해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3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 시각장애인 반발=대한안마사협회 나종천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은 일제시대(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 때부터 인정된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5월 19일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전국 1073개 업소에서 5581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안마사가 되려면 국립맹학교 고등부 3년 과정을 거치거나 대한안마사협회에서 2년간 200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장을 발급받아야 했다.

김종문 기자

이유있는 ‘일반인 안마사’ 반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 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가 시각장애인 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위헌결 정을 내렸다.

“헌재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를 외면했다”는 논란은 둘 째 치고라도 이날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애인’의 반대말을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줄곧 “ 제발 장애인의 반대말로 ‘일반인’, ‘정상인’이라는 말을 쓰 지 말아달라”고 항의해 왔다. 장애인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특정인’이나 ‘비정상인’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호소다.

물론 헌재측은 “안마사 자격을 독점적으로 인정받는 ‘특정인’에 대한 반대 의미로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장애 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장애인들과 경쟁할 경우 생계유지가 가능할지 걱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배려’조차 없는 헌재 결 정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은 국공립 맹아학교에서 침술교육을 받고 있지만, 한의사에게만 침구 자격을 독점적으로 인정해주는 관련법 때문에 졸업 후 침술업 종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터다. 헌재 결정에 대한 장애인들의 ‘오해’가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재곤 사회부기자 kon@munhwa.com